소부장 특별법 제14조 ·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컨설팅

소부장 제조 전문기업으로 확인받아
산업기능요원 가점, 정책자금 우대, 공공조달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확보하세요

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 서류/현장 확인 → 확인서 발급 (최대 4주)

무료 사전 상담 신청 →
소부장 전문기업 - 첨단 소재 분석 장비로 소재·부품 품질을 연구하는 엔지니어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제도 개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한 정부 확인 제도입니다.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02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20년 소부장 특별법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 소재·부품 분야에 장비 분야까지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확인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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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전담기관

KEIT
(산업통상자원부 위임)

💰

발급 비용

무료

📅

소요기간 / 유효기간

최대 4주 / 3년

🌐

신청 방법

소부장넷 온라인
(www.sobujang.net)

📌 소재·부품·장비의 정의

소재·부품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거나 첨단·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며 기술파급효과가 큰 것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법률 (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동법 시행령 제2조·제23조, 시행규칙 제4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8호)

신청 요건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설립 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매출액 비율 요건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산정은 표준재무제표 상의 '제품매출' 기준이며, 상품매출·임대수익 등은 소부장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업종 요건

생산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기준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제품설명서와 업종코드가 일치해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추가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장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부장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 분류는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부 항목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전문기업 확인 혜택

소부장 전문기업으로 확인되면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정부의 재정·금융·기술·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제도에서 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소부장 전문기업 가점 4점 부여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선정기준에
소부장 전문기업 포함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전문기업에 한하여
추가선정 기회 부여

🏢

공공조달 상생협력

협력기업 참여자격 요건으로
전문기업 확인 활용

💡

R&D 및 정책자금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부장 산업
우선 배정 지원

📈

기업 성장 지원 전반

성장전략·R&D·인력양성·해외진출 등
종합적인 성장 지원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은 병역지정업체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평가 시 중점정책 육성분야 가점으로 소부장 전문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 인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점수를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확인 절차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은 소부장넷(www.sobujang.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서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4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1

소부장넷 접속 및 로그인

www.sobujang.net 접속 → 개인 로그인 → 기관(기업) 로그인 (범용 공동인증서 필요) → [소부장 기업·기술] → [전문기업 확인 신청]

2

Step 1 — 기본정보 입력

업체명·대표자·업종(KSIC 11차)·주생산품·재무정보(자산총계·연구개발비·영업이익·당기순이익)·기업규모·분야(소재/부품/장비)·종업원수·실무담당자·소재지

3

Step 2 — 매출정보 입력

매출발생 기준연도 · 총매출액/제품매출액 · 소부장 제품별 표준산업분류코드·HS코드·국내매출액·수출액 입력. CRETOP 매출액 등록 시 자동 연동 가능

4

Step 3 — 증빙자료 등록 및 제출

검토의견서·재무제표·공장증명서류·제품설명자료 업로드 → 제출서식 준수여부 검증 → 확인서 발급 목적 체크 → [최종제출]

5

KEIT 접수 및 서류/현장 확인 순차 검토

KEIT가 서류 접수 후 순차적으로 검토 → 필요 시 현장실사 진행 → 전문기업 해당 여부 확인

6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 최대 4주

전문기업 대상 확인 완료 →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3년) → 소부장넷에서 확인서 이미지 조회·인쇄 가능

⚠️ 유의사항

서류 반려 시 신청 단계 및 검토 순서가 초기화됩니다. 작성 중 저장하지 않고 '제출취소'를 누르면 내용이 모두 삭제되므로 반드시 중간 저장 후 작업하세요. 반려된 경우 [신청번호] 클릭 후 수정 → [저장] → [제출]을 다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및 주요 검토 포인트

소부장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KEIT의 서류 검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 ↔ 재무제표 ↔ 검토의견서 ↔ 공장증명서류 간의 정보 일치입니다.

❶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필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 경영지도사는 등록증 사본 필수 첨부. 2024.4.17.부로 양식 변경되어 반드시 신규 양식 사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작성 서류만 인정. 양식 임의 수정 금지, 전 항목 누락 없이 기재.

❷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필수)

외부감사 대상 법인: 회계법인 직인 날인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주석 전체 원본) 제출.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함께 제출.
그 외 기업: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제출. 가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 등 불인정. DART 공시 자료는 감사기관 날인 누락으로 인정 불가.

❸ 공장 증명 제출 서류 (필수 — 해당 유형 택1)

A. 공장등록증명서 보유

공장등록증명서 + 제품설명서 내 공장 사진

B. 임차/소유 사업장

일반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 공장 사진
※ 자동연장 시 최근 3회 월세납입증빙 추가

C. 위탁제조

위탁제조계약서
※ 직접기획·원재료 제공·자사 브랜드·직접판매 명시 필수

※ 공장등록증명서·일반건축물대장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❹ 제품설명자료 (필수)

소부장넷 양식(PPT)에 맞추어 작성. 생산 제품(실물 사진 필수) · 제조 공정 · 공장 내/외부 전경(회사 간판·생산시설 사진 필수) 세 파트 구성. 예시 파일 이미지나 타 기업 자료 사용 시 확인서 취소. 제품 카탈로그 보유 시 추가 제출 필요.

🔍 서류 간 일치 확인 항목 (반려 방지 핵심)

확인 항목 일치 대상 서류 주의사항
상호(법인명) 신청서 ↔ 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정확한 법인명 일치 필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서 ↔ 재무제표 자동 입력 후 확인
대표자 성명 신청서 ↔ 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공동대표 시 모두 기재
소재지(공장 주소) 신청서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지번·동·호수 상세주소까지 일치
자산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신청서 ↔ 재무제표 백만원 단위, 반올림 기준 통일
소부장 매출액 합계 신청서 ↔ 재무제표 상 '제품매출' 제품매출 내에서만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정부가 전문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Q. 발급 비용과 소요 기간은?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서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4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단, 서류 반려 시 신청 단계 및 검토 순서가 초기화되므로 최초 신청 시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핵심입니다.
Q. 상품매출이나 임대수익도 소부장 매출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소부장 매출액 합계(국내매출액 + 수출액)는 재무제표 상 '제품매출'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상품매출, 임대수익, 용역수익 등은 소부장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소부장넷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 후 기관(기업) 로그인을 진행한 뒤, [소부장 기업·기술] → [전문기업 확인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경영지도사를 통해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소부장넷에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소재지·업체명 변경 등 단순 변경은 정보 변경 메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 물적 분할 등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경영지도사가 전문기업 확인 신청을 대행할 수 있나요?
네, 소부장넷의 [경영지도사 관리] 메뉴에서 경영지도사 등록(지정) 후 대행 신청을 진행합니다. 경영지도사 등록증 증빙이 필수이며, 경영지도사는 전문기업확인 전담기관(KEIT) 및 확인 담당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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